
8조대 국채 추가발행…관리재정적자 GDP비율 '재정준칙 3% 한도' 웃돌아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지난 2022년 5월 이후로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이기도 하다. 그만큼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추가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