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
석탄을 밀수출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화물선이 지난달 서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북한 선원이 20명 가까이 숨졌지만, 제재 위반 사실이 알려지는 데 부담을 느껴서인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13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12일을 넘기면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일정은 오는 4월 2...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법원의 기각을 거듭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인수를 포기했다. 메리츠금융지주[138040]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회의 주간인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인근에서는 북한의 참혹한 여성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부대행사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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