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1심 유죄 인정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에 고법 "허위성 인정 어려워"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압박감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 아냐"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압박감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