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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청문회…"마은혁 미임명 헌법 형해화"·"스토킹 탄핵" 민주, 계엄쪽지 내용 인지 여부 추궁…국민의힘 "'내란 동조' 모는 것은 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의 적절성,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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