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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장관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냐"…탄핵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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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장관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냐"…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비상계엄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장시호 출정기록 제출 거부는 위법 인정…"법질서 역행 의도는 아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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