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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尹' 법정모습 공개하고 기록 남긴다…"국민 알권리"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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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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